단속은 특별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인PC 단속이라고 하면 큰 사건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본 규정을 놓쳐서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출입문을 가려 놓았거나, 칸막이가 기준보다 높거나, 표시해야 할 것을 안 붙여 놓은 경우입니다.
이런 항목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정리됩니다. 문제는 알고도 미루거나, 애초에 몰랐던 경우입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성인PC 라고 불리는 매장이라도 등록된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인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지에 따라 지켜야 할 항목과 수치가 달라집니다.
본인 매장이 어떤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업종 기준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시야 확보 ― 출입문·창문 가리기
내부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출입문이나 창문을 가리는 것은 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썬팅지, 시트지, 가림막, 게시물로 유리를 덮어 놓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칸막이 높이
좌석 사이 칸막이도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시행령상 칸막이를 바닥으로부터 1.3미터를 초과해 설치하는 것이 제한되며,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좌석 독립성을 높이려다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청소년 출입과 영업시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확인 방법과 거절 기준을 직원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확인 절차를 매뉴얼로
- 신분증 확인 기준을 직원 전원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 확인을 거부하는 손님에 대한 응대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 야간 시간대 근무자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 출입 제한 안내가 눈에 띄는 곳에 게시돼 있는가
경품과 사행성
같은 법 제28조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 이때 경품의 종류는 완구류·문구류 등이며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업종과 게임물 등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운영 방식을 정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임물 자체도 점검 대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매장에 설치된 게임물이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지, 등급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 등록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출입문·창문을 가리는 시공물이 있는가
- 좌석 칸막이 높이가 기준 안에 있는가
- 청소년 출입 확인 절차가 매뉴얼로 정리돼 있는가
- 경품 제공 방식이 규정 범위 안에 있는가
- 설치된 게임물의 등급분류·표시가 적법한가
- 게시 의무가 있는 표시물을 모두 붙여 두었는가
-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신고·변경등록을 했는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법령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등록 업종, 게임물 종류, 지자체 조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시공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만 믿고 판단하지 마세요.
어디에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상담 주세요. 확인해야 할 항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PC 단속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사안보다 기본 규정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문이나 창문을 가려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한 경우, 좌석 칸막이가 기준 높이를 넘는 경우, 게시해야 할 표시물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 미리 점검하면 정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출입문에 썬팅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내부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시공은 점검에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적용 기준은 등록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 전에 관할 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좌석 칸막이는 얼마나 높게 설치할 수 있나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시행령상 바닥으로부터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시공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출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분 확인 기준과 거절 방법을 직원 전원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매뉴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 내용만 지키면 단속 걱정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등록 업종, 게임물 종류, 지자체 조례,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 시공이나 운영 방식 변경 전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